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에 전화주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e음 가입자수는 124만명, 가맹점수는 1777개에 달한다. 인천 서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출시해 운영 중에 있다.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3無 혜택(입점 수수료·중개수수료·광고비 무료)을, 소비자에게는 알찬 혜택(기본 캐시백+가맹점 할인 +추가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조사결과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 발족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다. 조사기간은 6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약 1개월이다.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다. 요기요는 40.5%, 배달통은 7.8% 수준이었다.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의 업체 주요 홍보수단은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후 27.9%)였지만 현재는 배달앱(60.5%)을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를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고,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하고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 ‘별점 높은 순(40.4%)’, ‘누적 주문 순(39.8%)’으로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 ‘누적 주문 순(56.0%)’, ‘이용자 위치 기준 가까운 순(39.3%)’을 고려한다고 답해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외식업체 4곳 중 3곳은 상위 3개 배달앱 합병 반대, 광고비·수수료 인상 우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다.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강요 우려(47.8%)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이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다.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서울·경기 공공배달앱, 제로배달유니온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적극 나선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건의할 계획이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각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의 민관협력 또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하여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을 이용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5%, 소비자에게는 할인 구매한 상품권결제와 추가할인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공공배달앱을 구축해 10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하고(화성, 파주, 오산)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배달앱서비스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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