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2차 재난지원금 글이 올라오자 금세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추석이라 식비도 오를 텐데 봄에 받던 소비쿠폰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10분도 채 안돼 “세금폭탄 맞기 싫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정치권 바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보다 효율적·목적지향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장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 문제다. 찬성 측 시민과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에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소비에 쓰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돼 국가 채무 부담을 상쇄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채 발행 자체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로 드러났다”며 “지난 4월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던 소매 판매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6월 들어 반전한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해 복구 예산도 모자라다는데 빚까지 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댓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빚더미에 허덕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력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이미 위축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GDP와 부가가치세 세입을 늘려 국가 채무 증가분을 상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부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으로 들어가도 논란은 이어진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절반에게 주자는 의견, 아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급하자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헬리콥터로 살포하는 식의 재정 투입은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꼭 지급해야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선을 긋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 대상자나 생계형 집단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임모(31)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식·외출을 조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24)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로 한산했던 술집들만 마스크 안 쓴 사람들로 꽉 찼다”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여권에선 온라인 사용도 가능케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역으로 이미 ‘코로나 호황’을 맞은 e-커머스 업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해 코로나19 충격을 흡수하면서 언택트 산업구조로의 개편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