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2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시급히 지급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정책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요?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급 방법도 본인의 아젠다인 지역화폐로 지급을 제안하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뙜다”면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의 경제효과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재난지원금의 경제정책으로의 소비진작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방역이 우선이라는 기조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의료방역과 경제방역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물론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요구했다. 최근의 정부 재정당국이나 급격한 국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주장들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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