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것)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못 버티고 시장에 나온 매물을 30대 젊은층이 비싸게 사 이른바 ‘상투’를 잡은 거 아니냐는 취지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면서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비싼 값에 사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기에 선량한 개인들이 상투를 잡아 세력들에게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김 장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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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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