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4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집으로 큰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다”라며 “세금을 완화하지 않고 유지하면 투기의 매력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집 없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 ‘거기에 들어가 살기에 조금 체면이 서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거기에 살아도 괜찮다’ 정도가 돼야 한다. 실거주자들은 세금 부담 늘지 않도록 안심감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부동산 정책 방향 옳다고 보냐’고 묻자 이 후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부동산 정책 불신에 사과했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제동 장치를 만드는 등 부동산 관련 법이 일단 통과가 됐다. 이 법들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자리 잡을 때까지 국민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시장에 빨려들어가지 않으셨으면, 냉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다만 공급 대책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명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 본다.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투기수요 억제 정책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구멍을 통해 투기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에 추가적 이익을 누리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런 구멍들을 메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부동산 정책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33%)’이었다. 2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와의 격차는 무려 21% 포인트였다. 8월 둘째 주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35%)은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차지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