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재정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24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는 29일 선출될 새 민주당 지도부에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내에선 여전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략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검토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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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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