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마련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공무원 임금삭감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마련하자고 한 조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지만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분위 대상을)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할지 나올 것 같다”며 “이달 말쯤이 피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급 결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12조원 규모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 잔액 2조원과 1∼3차 추경에서 집행이 안 된 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의원들이 잇따라 공무원 임금 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실제화되기까진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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