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전 국민 100% 지급에 당론을 모았던 지난 5월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소득 하위 50% 제한’ 등 선별 지급을 주장한 데 따른 비판이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 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 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맹공했다.
이 지사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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