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지급 방식과 지급 규모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종합적인 분석을 마친 뒤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뒤따라 가면 안 된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지급 필요성부터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 기회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호응했다.
반면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과 아직 협의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돼도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등은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배의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불평등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적 지급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원금을 소비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 자체가 방역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신재희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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