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헌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사안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국무총리 및 여야에 긴급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대화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병원의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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