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검찰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단행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이번 인사의 관심사는 새로운 직제 개편에 따른 대검찰청 참모진의 변화다.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등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급 직위를 대거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총장 힘빼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직제 개편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대검 내 인사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규정은 고검검사급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재차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검 참모들이 대폭 바뀔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 자리를 누가 맡게 될지도 주목된다. 1차장 산하에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3차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의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공석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회계 부정 의혹을,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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