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2차 재난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 방법으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을 들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의 장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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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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