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를 제시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다.
진영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