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내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계기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 예산과 추경 편성이 같이 논의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
다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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