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광주형 주민·시민 총회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인 광주시에 협약을 먼저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 3개 기관 대표가 최근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주시에 제안하면서 체결이 이뤄진 협약은 한마디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과 주민·시민 총회의 정책적 성과를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치분권위는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주민자치 기반과 역량이 뛰어난 광주시를 대상으로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전국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다운 마을자치 활성화를 꾀하는 차원이다.
시는 자치분권위가 주목한 주민·시민 총회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분수광장에서 개최된 ‘민족민주화화대성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한 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당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주민·시민 총회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이뤄진 ‘시민총회’로 발전했다.
시민의 날을 겸해 매년 5월21일 개최되는 시민총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광주시 인터넷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을 통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시민총회는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해 9월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시민적 공감과 시민권익위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대 후보제안 중 3개 제안을 선택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투표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시는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투표도 병행하고 있다.
‘바로소통’에 올들어 시민들이 접수한 제안은 총 71건으로 시민권익위는 그동안 시민제안을 꼼꼼히 살펴 광주공동체 실천의제 선정을 위한 10대 후보제안을 선별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마을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참여와 소통,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시민을 위한 5대 분야 10개 안건을 상정해 각종 정책에 반영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은 다른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을 수록 정책화,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안이 이뤄지면 30일 간 공감 100개를 얻은 사안을 추리고 30일 동안의 토론을 거쳐 ‘좋아요’ ‘아니오’ 등 반응이 1000개를 넘길 경우 시민권익위에 상정해 실행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문제까지 모든 현안을 시민 스스로 결정해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제안된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광주형 청년 주거 급지원, 무료 생리대 자판기 운영 등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정책화됐다.
자치분권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시민 총회의 확산을 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동이나 마을 단위에서 아파트·마을 단위 공동체 등 마을총회에 참여해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자치분권위과 광주 서구가 23일과 30일 서구 금호1동과 풍암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 학교·청소년 총회, 아파트 총회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
자치분권위는 시범사범을 통해 광주형 주민총회, 시민총회 모델을 촘촘히 보완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국적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에 이어 광주형 주민·시민 총회 모델이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현재 760여개 마을 공동체가 조직화돼 시 살림살이에 참여하고 소통·화합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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