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정원 확대 방안 등 정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의·정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고, 의협도 26~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임의들도 이날 협의회를 구성해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국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시기·방법·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집단휴진이라는 방식을 채택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까지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전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7일 집단휴진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했던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며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극단적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전국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병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동방역체계와 병상 공동이용체계 등을 활용해 파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일선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회동 후 박 장관은 “(전공의 파업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병원장들도 정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고, 정부도 더 대화해보기로 했으니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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