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며 노동자 임금 수억 원을 떼먹은 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4대 보험료 체납과 병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67명의 임금 2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병원 이사장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경영 사정이 어렵다’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임금·퇴직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땐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받으라”며 국고로 운영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막무가내식’ 병원 운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씨는 최근 3년간 4대 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체납했다. 11개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쓴 2억8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 노동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 청산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조씨 사건을 수사한 박종국 근로감독관은 “조씨는 이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상습·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노동자 권리구제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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