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며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에게도 이해의 여지가 높다”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냥 고생하셨다’ 정도 반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고위 공무원은 적어도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후보자께서는 (위장전입에 대해) ‘송구스럽다’ 이렇게만 대충 퉁치셨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퉁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0년 전 일이니까 사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캐나다 파견을 갔다 온 2009년 서울 잠실동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배우자와 딸의 주소는 이전 거주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유지하면서 딸을 강남 8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시켰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살던 아파트 전셋집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다녀왔다. 딸이 5학년 때 다시 학교에 갈 때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주소를 조금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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