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번 대구와 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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