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감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 산업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는 18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산업 고용은 물론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관광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와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까지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려금을 무급휴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유원시설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와 기업·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관광산업 미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아울러 노사정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관광업 노동자의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경영계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관광산업 위기를 고려해 융자제도 개선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노사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와 환급기간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등 금융·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9% 줄었다. 여행업 매출도 90.6% 감소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법에 따른 강제성은 없지만 각 주체가 모여 관광업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합의 신뢰도는 높게 평가된다”면서도 “정부의 강화된 역할이 합의를 뒷받침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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