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4년간 자치분권 강화, 지역발전 기여 등 성과가 있었지만 도민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평가단이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서 제주도는 전체 평점 총 85.7점으로 특별도 운영에 전체적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총 37개 항목 가운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주민) 만족도’ 항목은 ‘미흡’(54.9점)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평가단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 설문평가'에서 응답자들은 제주자치도가 추진해 온 총 11개 정책분야에 대해 민원 서비스 개선(3.40점/만족도 4점 만점), 첨단산업 육성(3.38), 관광산업 육성(3.30) 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의료산업 육성(2.73), 외국인 투자자 규제 완화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2.88), 외국인 출입국 제도 개선(2.91) 등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의료산업 육성 분야는 2014년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2점대의 낮은 성과평가 인식을 나타내 도민들의 제주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방향’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민의 삶의 질(36.4%)를 택했다. 그 다음으로 환경보존 강화(34.1%), 제주도 고유 특성 강화(18.5%)를 선택했다. 제주도 정책에서 주민 삶의 질과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설문 결과는 2014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책 혜택의 고른 분배(3.12), 주민이 원하는 정책 추진(3.17) 등의 항목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3.51)은 2014년 조사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자치도 출범이 지역 자치분권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3.51)도 전년(3.43)보다 상승했다.
국무조정실 평가단은 2019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존을 특별도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성과평가는 지난 2006년 8월 체결한 국무총리-제주도지사 간 성과평가 협약 등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별자치도 고객 만족도’와 더불어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규제 개선 체감’ 만족도가 각각 50점을 밑돌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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