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정부 실책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대담을 나눴다.
안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진 전 교수와의 대담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버전 2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자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를 믿고 있는 분들,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은 삼권분립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행정부가 제일 위에 있고, 입법·사법부가 그 밑에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라며 “아직 40%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이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재인정부에) 노 전 대통령의 아우라를 씌워서 보고 있다”며 “그것이 빨리 걷어져야 한다. 무엇을 해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대깨문·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세력)들은 사실은 유사 파시즘이다. 이견을 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집단으로 이지메(따돌림)를 한다. 그런 대깨문의 행태를 질문했을 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했다. 그때 뜨악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이분의 세계관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대통령은 멀쩡한데 주위 사람 ‘인의 장막’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들을 십상시라고 비판한 게 작년까지였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해서 확 깼다. 참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봉건시대 대감마님 위하는 노비들 현상”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해 “진위와 선악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승패라고 보는 것 같았다”며 “마치 봉건시대에 착취당하던 노비들이 주인마님, 대감마님을 위해 주는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유권자 마음에 들게끔 유권자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유권자들이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라고 해 민주주의 원칙이 뒤집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바탕에는 강력한 진영 논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만 해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었지만, 지금 586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선이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리라는 걸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합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저들은 (상대방이) 악이니까 척결해야 한다는 진영 논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유불리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같은 곳을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권력 근처에 있지도 않은 평범한 동료들이 동조하는 것”이라며 “표창장 위조, 스펙 위조는 나도 했다며 자기 삶의 방식을 옹호했다. 한때 정의와 평등을 외쳤던 사람의 실제 삶에 좌절했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 취임사 발언을 빗대 “기회는 아빠 찬스가 됐고, 과정은 표창장 위조였으며, 결과는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이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같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할 텐데 조국 백서를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잘못이라고 한다”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규칙이 정의인데, 과거에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 정의가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의 문화를 ‘조폭 문화’로 규정했다. 그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로 모든 걸 판단했다”며 “정부·여당이 이념을 중요시하기보다 조폭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참담을 느꼈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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