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구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네 분이 2005년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동시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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