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 징용 배상 해결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일본 극복 의지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올해엔 “원만한 해결” “협의의 문”을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로 양국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개인의 인권 존중을 기준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며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일 협의 제안은 지난해 일본 극복을 강조한 경축사와는 미묘하게 어조가 다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은 일본의 수출 규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축사의 상당량을 일본에 대한 비판과 극일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 등 극일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경축사에선 일본에 대한 직접 비판을 아끼는 대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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