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제주의 한 모텔에서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5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 A씨(26‧여)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피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김씨는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속옷에서 김씨의 DNA 반응이 검출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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