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대책,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강남 4구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는 정부가 크게 6번 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내고 나면 (가격 상승세가) 다시 무뎌지는 양상을 띠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3년 전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10 대책으로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기조가 바뀐 이 점을 특별히 손 꼽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