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건축 관련 공개 설전을 언급하며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과 김 의원의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김 의원 지적대로 규제가 가로막아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오죽하면 세간에서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퍼지겠는가”라고 썼다.
이어 “김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는 한다”면서도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액션(행동)도 취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며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지목한 (조 전 장관이 사는) S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나온다”며 “앞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아직 넘을 산이 많은 단지”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촌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자체에 알선 현장 지자체장으로서 한 말씀 올린다.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 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더라”며 “마포·노원·과천 등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정부와 TF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건축하려는 국민이 적폐라면 (재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에 사는) 조국 교수는 뭔가”라는 글을 썼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에 구매했다.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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