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 등이 공동주최해 열리게 됐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민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김용호 경기교육청 재무담당관,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박사,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이흥해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이병우 (주)패턴웍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조달제도 도입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량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병용 협의회장은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의 도입은 그간의 공공조달 정책이 지역정책으로 활용될 수 없었던 현실에 비춰 보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중앙 집중 조달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경쟁체계가 없어 반복되는 가격논란이 있는 등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공사를 구매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재정 운영 행위이다. 중앙 조달체계는 이러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구축하려고 하는 공정조달시스템은 공공조달 정책의 지역정책 활용, 나아가, 지방 재정분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공정조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일 ‘공정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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