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문제 해법의 견해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촉구한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국민 1만214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문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1.6%가 유주택자, 28.4%는 무주택자였다.
집을 가진 응답자의 31.5%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건축 규제 완화’를 들었다. 이어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 택지 공급(19.7%) 순이었다.
반면 집이 없는 응답자 중에 건축 규제 완화를 꼽은 비율은 17.5%에 그쳤다.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31.9%)을 선호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택 유무와 관계 없이 “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유주택자의 46.8%, 무주택자의 38.6%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 공급(유주택자 16.0%·15.8%) 순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 시장의 최대 문제에 관해선 유주택자의 51.3%, 무주택자의 31.0%가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 부처에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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