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故)구하라 씨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구씨 측 증인으로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 구씨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지인을 포함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이 출석했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의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며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 받았으나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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