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가 휩쓴 광주·전남 지역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소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가운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바닥 수준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5개 자치구 피해액은 북구 570억원, 광산구 175억원, 서구 100억원, 남구 80억원, 동구 39억원 등 9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민 309세대 472명이 발생했고 북구 드론공원 등 시설피해는 1249건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피해규모는 3586억3000만원으로 하루 사이 700억원이 늘었다. 22개 지자체 중 구례·담양·곡성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이 1445억5000여 만원, 공공시설이 1391억3000여 만원이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주택 2559채·농경지 7565㏊·축산 44만3000마리·수산 870만마리 등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117개소, 하천 168곳, 수리시설 95곳, 상하수도 71곳, 철도시설 2개 노선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제방 붕괴 등으로 이재민 3317명이 발생해 2571명이 귀가하고 현재 746명이 경로당과 초등학교 등에 대피 중이다.
시·군별로는 전날 포함되지 않은 구례지역 피해액이 568억원에서 1138억원으로 늘었다. 재산피해는 담양이 1274억으로 가장 많았고 곡성은 575억2000만원으로 중간 집계됐다.
하지만 대다수 시·군의 피해액 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피해액은 최소한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시·군·구 평균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이뤄진다.
나주는 피해규모가 75억원 이상,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가 가능하다.
광주지역은 사유시설·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해 1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떠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7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재해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조오섭(광주 북구갑)·이용빈(광산갑) 의원 등도 “지자체가 수해복구를 감당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벅차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실제 기록적 폭우와 코로나19의 이중고를 겪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난관리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꺼내 사용한 탓이다.
광주시는 재난·재해 기금 1150억원 중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금과 코로나19방역 등으로 800억원을 이미 사용했다. 의무예치금 230억원을 제외하면 현재 120억원 밖에 지출여력이 없다. 관련예산을 대부분 코로나19 극복 등에 집행해 예비비를 감안하더라도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남도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지원과 물품 구입 등으로 현재 재난·재해 기금은 고작 100억여원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시·도 관계자는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아 현재 집계액보다 훨씬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 수해복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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