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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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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