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후에 판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3조원+알파(α)’의 예비비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피해 복구에)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 논의는 뒤로 미뤘지만,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1995년 이후 25년 만에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사망과 침수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다른 항목도 추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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