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박근혜 사면? 파렴치한 짓… 검토 대상도 안돼”

Է:2020-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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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뉴시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터져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검토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겠지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과 증인신문 지연 등을 이유로 여름 이후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을 촉구했다.

‘박근혜 광복절 특사’ 주장에… 민주 “논의 없다” 일축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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