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한국산(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바꿔 제3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조작한 무역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작, 포장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 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 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발급해 수출하거나 중국산 세탁기 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수법을 썼다. 또 중국산 고무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가 이런 식으로 317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세관은 추정했다.
부산세관은 악의적으로 국산제품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4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 2곳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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