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 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며 “정밀 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섬진강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하동 화개장터를 포함한 화개면이 2m가량 침수했다. 또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의 제방 일부가 붕괴하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총리께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지시하셨는데, 재난 시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과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 성금, 정책보험,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유실, 댐 방류 등 재난 관리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부분의 관리를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국민과 결합해 있는 건 지방정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긴급점검 회의 등에서 하천 관리나 댐 방류량 조절에 있어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강화, 산사태 취약지 관리의 지역 간 통일성·효율성 제고 등을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해당 부처 장관들은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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