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이 결국 정부의 합동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면 환경부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꾸리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이후) 이런 폭우는 없었기에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현실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 국토부는 제방, 준설, 각종 시설물 등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집중 살펴보게 된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을 재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2년 전 감사원은 보의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방이나 준설, 시설물 등의 효과가 검증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론 중심의 감사원 조사와 달리 이번 홍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 등에선 이번 집중호우에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 대상이었던 낙동강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하는 등 이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반박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합동조사가 감사원 조사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제방 유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 제방에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하고, 제방 높이가 홍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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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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