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지진피해주민 500여명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가졌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시행령에 명시한 지진피해 지급기준 한도·비율(70%) 조항 철폐와 100%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고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 공동위원장 등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뜻을 적극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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