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조정했다.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가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이다.
OECD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수출(-2.6%→-5.7%) 부진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지난 6월 10일 ‘2020 OECD 경제전망’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지난달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며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3.3%)은 중국(11.5%)에 미치진 못했다. 하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보다는 덜 나빴다.
OECD가 내놓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37개국 전망치 평균(-7.5%) 등 보다도 높다.
OECD는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OECD는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어 OECD는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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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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