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기재된 약 10만4000여건의 일본식 이름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지난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 건축물 및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마칠 예정이다.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지만 등기 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은 지자체 주도로 정비한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될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작업이 진행된다. 귀속재산은 대한민국 영토 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이다.
현재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작업, 6.25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가 소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창씨개명을 한 국민의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도 마칠 것”이라며 “후대에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4만30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369만㎡, 공시지가 기준 1153억원)를 국유화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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