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선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께선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러 번 제안드렸듯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했다. 이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대통령 철학과 의지를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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