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중과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을 통해 얻을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 1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을 보유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다주택, 주택을 통해 투기지역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다주택을 통해 노릴 수 있는 주택 차익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냐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다주택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이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능력은 일단 있다고 보고, 그런 담세 능력이 없다면 다주택을 점차 해소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차익을 노리거나,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생각해서 불로소득을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이번만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매주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홍 부총리 자신의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는 데 대해선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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