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 공감형 노동 노동정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취약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대리 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고용 형태와는 달리 노동력 제공 형태·장소·시간 등이 특정돼 있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약해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도는 진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가 침체해 비정규직·프리랜서·간접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급증해 이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관련 경력이나 지식이 있는 도민 34명을 조사원으로 선발한다. 조사원들은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개별노동자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근무 형태·임금·근무시간·4대 보험 가입 여부·작업환경 등 기본 현황과 근무환경 만족도, 경남도에 바라는 정책 등 노동정책 수요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결과는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순건 도 노동정책과장은 “경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10년 만이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 고용 형태와 다른 새로운 노동자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현장 여건과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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