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성과 미흡, 집행부진, 유사·중복 사업, 외부지적, 관행적 계속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부산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재정사업 구조조정(재구조화) 재정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자체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재구조화)을 추진했다. 올해 종료되는 471개 사업 827억원과 국가 직접 지원·국고 보조사업은 제외했다.
재정사업 구조조정 결과 총 726개 사업에서 222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구·군과 공공기관 지원 45개 사업(30억3400만원), 재정 집행 부진·성과 미흡 339개 사업(33억42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334개 사업(155억6100만원), 시 산하 센터 운영·사업비 8개 사업(2억9700만원) 등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은 실·국·본부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정부서의 검토의견과 분야별 작업반 회의 결과를 종합해 도출했다. 또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해 진행했다.
시는 이번 달 진행하는 2021년도 예산심의 때 이번 재정사업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연구원 현안 연구(재정사업 구조조정 성과개선방안) 결과를 활용, 내실 있는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봉철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을 반영해 재정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실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구조조정(재구조화)을 실시, 절감한 예산을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효과성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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