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논란이 문 대통령 뜻과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검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 유착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수사를 벌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수사 결과를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검·언 유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돼 총선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을 직접 영입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며 “세금만 갖고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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