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학별로 등록금 환불 정책이 판이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이 1380건이나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 개선의 필요성,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 문제 외에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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