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빠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으로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람 행정장관 등이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홍콩의 행정수반인 람 장관을 비롯해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과 전임자인 스티븐 로, 테레사 청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홍콩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다. 또 중국 국무원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샤 바오룽 주임과 장 샤오밍 부주임, 뤄 후이닝 홍콩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리들도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람 행정장관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중국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자율성을 침해했으며 중국 본토 보안기관이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언론 등을 검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하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우리의 도구와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오늘의 조치는 홍콩 당국의 조치가 용납될 수 없으며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와 유엔 등록 조약인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중국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50년간 홍콩 시민과 영국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을 홍콩이 다시는 누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미국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홍콩인의 자유를 짓밟은 이들에 대해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제재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하는 이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블룸버그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대결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뒤지는 트럼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유권자들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제재는 무역 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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