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연기가 가능하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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