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7일로 확정됐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회의는 두시간가량 진행된 뒤 오후 5시쯤 종료됐다.
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인사의 결원 상황과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사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인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되고 부임은 11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인사 관련 권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검찰 개혁위는 지난 5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인사위 시작에 앞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하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 의견 청취는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자들을 포함한 검사장들의 구체적인 보직에 대해서는 대검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현재 검찰 내에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박소영(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데 따른 수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인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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