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송언석 의원은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나온 수해 추경론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올 초에 큰 재해와 재난은 없어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 추경까지는 굳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호우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댐 운영과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후 파주의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 안성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검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마쳤다”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신속히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정협의회를 긴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각 시·도지사 신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한다.
이 대표는 또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우와 수해로 국민들께서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몸가짐을 삼가고 지역구민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재희 김이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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